<“北, ICBM 탑재 核 탄두 소형화 성공”>“北核억제 韓 대응능력은 아직 걸음마 단계”

‘킬체인’ 군사위성 400기 필요
KMPR 체계 작년에야 본격화

美, 폭격기 B-1B 한반도 전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국 정보당국이 평가, 사실상 완전한 핵보유국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무기체계 등 대응 능력이 주목된다.

9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인 박휘락 교수는 “북한은 이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라며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는 북한이 사거리 1300㎞, 탑재중량 700㎏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그보다 탑재중량이 큰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따라서 북한은 언제든지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보유량이 60개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선제공격 개념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축 체계를 2020년대 초반 구축을 목표로 발전시켜오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3축 체계는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핵을 억제하는 전략인데 냉정하게 평가하면 걸음마 단계”라며 “정밀타격 전력을 의미하는 KMPR는 지난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후에 본격화한 것으로 3축 체계를 통한 군사적 대응력을 갖추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로 군 당국의 대응은 뒷북치기로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전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선제 방어 개념인 킬체인을 완성하려면 군사위성 400기를 운용해야 한다고 평가하는데 지금은 무방비 상태”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 자산의 북한 핵·미사일 시설 정밀타격 및 김정은 참수작전 능력 강화 등 군사옵션이 부각되고 있다. 미군은 8일 괌에 배치된 미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군 관계자는 9일 “미군이 어제 오전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이들 B-1B 편대는 동해 상공으로 들어와 내륙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행하고 괌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과 8일 괌과 알래스카에서 이륙한 미군 공중수송사령부 소속 수송기에 탑승한 경보병부대 병력도 속속 도착해 오산과 군산 미군기지에 전개됐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