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폭주 시대 ‘新자주국방’>‘명분보다 실리’… 전작권보다 北核폐기 집중을

北, 核무기 남침전쟁 핵심전력
전략미사일 부대 군단급 증편
美·日개입땐 ICBM 활용 타격
“전쟁수행체계 한미연합사 유리”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개발에 성공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전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명분보다는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라는 실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는 ‘북한은 경제난으로 전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북한의 핵 전쟁전략을 무시해왔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핵 전쟁 대응 태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핵을 자위용이 아닌 통일대전의 핵심전력으로 보유 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일대전은 김일성 전 주석이 기획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완성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승계한 남침전쟁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한은 핵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남한을 선제타격한 뒤 압도적인 재래 전력으로 강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미국이나 일본이 전쟁에 개입하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일본과 미국을 타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사단급 전략미사일 부대를 군단급으로 증편했다. 핵과 전략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의 전시 증원 및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ICBM급 미사일 20여 기, IRBM 5여 기,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1000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소형 핵탄두를 포함한 핵 전자기펄스(EMP)탄, 원전·철도·금융망을 와해시키기 위한 사이버 공격, GPS 공격, 비지속성 화학탄 등 비대칭 공격 능력도 확보한 상태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현 한미연합사 체제와 전작권 전환 후 미래사령부(가칭) 체제 중 어느 쪽이 전쟁 억지력에 유리한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전쟁 도발이나 급변사태를 억제하는 전쟁 수행체계”라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에 최고의 헤징(위험 회피)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통일 때까지 한미연합사 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미래사령부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