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호혜적 협정’ vs 美 ‘무역불균형 시정’… 막오른 氣싸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마주 앉은 韓·美대표단 김현종(화면 오른쪽)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왼쪽)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한·미 대표단이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FTA 공동위 시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전초전’인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미국 측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공식 데뷔 무대이기도 한 이번 특별회기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가 호혜적인 협정이며 협정 5년간의 성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자는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22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특별회기가 열리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청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제이미어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은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해 함구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기존 주장대로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유리한 방향으로의 개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본부장이 취임사에서 공언했듯이 미국 측이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수세적·방어적 자세로 협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익의 균형을 맞춰갈 카드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 역시 김 본부장의 공격적 성향을 잘 알고 있기에 첫 회동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려 강공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측의 한·미 FTA 성과 분석 요청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자동차·철강 분야의 적자 해소에 치중하며 몰아붙일 수도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