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맡을지 몰라도‘업무’보고… 국정과제 차질 우려

고위급 인사 지연따른 문제점
靑·부처간 엇박자도 적지않아

정부의 고위 공무원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과제 추진 등 핵심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22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를 앞둔 공무원이 자신이 맡지 않을 수 있는 일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1년 차를 ‘혁신기’로 정하고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주요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장 공무원들은 새로운 장차관 취임 이후 이뤄질 후속 인사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의욕적인 추진 계획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 인사가 나면서 정부 출범 직후에 비해 상황이 완화됐지만 청와대와 부처 간의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 부처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많은 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간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모든 것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이나 부동산 대책, 최근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 정책 등도 모두 청와대 또는 여당이 앞장서고 정부는 뒤따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위 공무원들은 인사가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정책 구상 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공무원들이 인사가 관련된 각종 소문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