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0% > 지자체 7%, 오염업체 적발률 격차 왜

- 환경부 제출 국감자료 분석

지자체 인력난·전문성 부족
단체장 지역기업 봐주기도
“환경감시업무 정부환원을”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적발 실적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단속을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단속 적발률은 30%(총 3만226개 중 9212개 적발)를 웃돌았다. 반면, 17개 시·도 지자체는 7.8%(34만3628개 중 2만6897개 적발)에 그쳐, ‘10곳을 단속해 1곳’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13.4%)·울산(12.5%)·인천(11.2%)의 적발률이 가장 높았고, 제주(3.3%)·광주(4.0%)·대전(4.5%)의 적발률이 가장 낮았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 적발률이 낮은 것에 대해 “단속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준법정신이 강해진 이유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말 못할 속사정’을 토로한 지자체도 있었다. 최근 환경부에서 열린 지자체 환경업무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표심 이반을 우려해 단속 대신 ‘계도’ 쪽으로 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환경단속 지침에 ‘온도 차’가 있다”며 “지자체는 지역 내 모든 사업장을 점검해야 해서 인력난을 겪는 곳도 있고, 농림 업무를 맡다 환경 업무에 배치되는 등 단속 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2002년 환경감시업무의 지자체 이관 이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처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감시 인력을 크게 보강하거나 지자체에 이관된 환경감시업무의 환경부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