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참여 첫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정부조직법 정기국회 통과 당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 ‘물관리일원화협의체’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다. 협의체 회의는 이번이 두 번째로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에서 김 장관과 환경부 실무진은 업무보고와 함께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물관리일원화를 요구하는 많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물관리일원화 열쇠를 쥔 국회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환경부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요즘 발에 불이 나도록 여야 의원들을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신신당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일원화가 지연될수록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최대한 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를 모두 이관시키려는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협의체 소속인 한 보수야당 의원 측 보좌관은 “현재 당론으로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야당의 반대에 전날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 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임원 30여 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 임원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 물 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9대 대선에서 여야 4당 모두 물관리일원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정치권이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보수야당이 뜻을 꺾지 않고 계속 대립할 경우 환경부 위주의 통합 대신 ‘국가물관리위원회’ 같은 방식의 범정부 관리 체제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의체 회의에선 ‘공청회 개최 문제’와 ‘4대강 현장방문 일정’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오는 12월쯤 협의체 논의와 별개로 물관리 정책의 통합과 연계를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는 ‘통합물관리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