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與 “‘문재인 케어’ 꼭 필요” vs 野 “재원대책 없는 포퓰리즘”

-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감

與“환자 의료비부담 경감 효과
‘의사단체 반대사태’ 방관 안돼”

野“건보 준비금 추가적립 없인
2023년 여유분 한달남짓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포퓰리즘식’ 복지 확대를 외친다며 집중 공세를 폈다. 여당은 야당의 거친 공세를 방어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4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성상철 이사장을 상대로 의료의 양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회)의 2.3배 많다”며 “상당수 국민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외래진료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제비 총액제에 대한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의료의 양 증가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한 푼의 준비금 추가 적립도 없이 건보 재정적자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국민이 어렵게 모아놓은 건강보험재정 준비금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경우 2022년이면 준비금은 10조 원만 남게 되는데, 2023년 건강보험 재정지출 1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상황에서 10조 원이면 한 달 남짓의 여유분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현재 의사단체에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사태를 방관하면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는 사라지고 시장의 거래와 이윤추구 행위만 횡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박근혜 정부 때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장기요양등급을 의도적으로 하향시킨 의혹을 제기하며 전 정권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가정에서 돌봄이 불가능한 중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하향 판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등급 하락자들의 상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