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감염’ 숨기고 性관계 맺은 국내외 사례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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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찰리 신, 비밀 대가 117억 건네 ‘뭇매’
‘獨스타’ 베나이사는 상해혐의‘징역 2년’

에이즈는 감염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관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커다란 사회적 파문을 일으켜 왔다.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는 보복 범죄나 대중의 공포심을 악용해 에이즈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도 국내외에서 자주 발생해 왔다.

특히 유명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영화 ‘못 말리는 람보’ ‘월 스트리트’ ‘무서운 영화’ 시리즈 등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 찰리 신은 2015년 감염 사실을 숨기고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찰리 신은 에이즈 사실을 털어놓은 지인들에게 비밀을 지켜 달라며 1000만 달러(약 117억 원)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2009년에는 독일의 인기 여성밴드 ‘노 엔젤스’의 멤버인 나드자 베나이사가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남성들과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했다. 이후 베나이사는 ‘중대한 신체 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0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남성 중 1명은 에이즈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베나이사와 맺은 성관계가 감염 이유”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에이즈에 걸린 채 성관계를 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사건은 국내 안팎에서 잇따랐다. 올 1월에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를 비롯한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체코 남성이 태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4년에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전직 경찰이 에이즈 감염 사실을 여자친구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다 에이즈를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에이즈 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지난해 9월 마약을 한 채 서울 종로구 한 모텔에서 동성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에이즈 감염자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0년에는 에이즈에 걸린 마약사범들이 환각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밀반입한 마약류를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A(21) 씨 등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2) 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6명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에는 택시기사 전모(26) 씨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과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가져 해당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다. 전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에이즈 감염자의 성관계뿐 아니라, 이들의 헌혈도 법에 저촉된다. 1997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감염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해 헌혈한 김모(23) 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1987년 11월 법 제정 후 첫 고발 사례였다.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모른 채 20년째 헌혈을 하다가 발각된 싱가포르 남성도 철창신세를 졌다. 이 남성은 2007년 12월 한 성매매업소에서 중국인 접대부로부터 에이즈에 옮았으나 이 사실을 모른 채 20년 동안 혈액을 기증해 왔다. 그는 헌혈 전 건강진술서에 ‘지난 1년간 성매매를 했거나 2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했느냐’란 항목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1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에이즈 전염에 대한 공포는 각종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2014년 한 중국 라디오 방송은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에이즈 환자 6명을 고용해 토지·주택 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을 협박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개발업체는 에이즈 환자들을 재개발구역에 투입해 주민들에게 “이주하지 않으면 에이즈를 감염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거 대상 건물 벽에 붉은색 페인트로 ‘에이즈 철거반’ 등의 글씨를 써서 공포감을 조성했다. 2006년에는 헤어진 연인을 붙잡으려 “연인의 전남편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