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評>中에 당당히 밝혀야 할 3大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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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文대통령 내일부터 국빈 訪中
시진핑 평창 참석與否 등 난제
중국의 전략과 민낯 직시해야

조바심보다 당당함 견지 중요
북핵 앞 韓美日 안보협력 강조
3不 ‘외교 실패’ 되풀이 말아야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이다. 한·중 간 사드(THAAD) 갈등의 여운이 남아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중국체류 3박 4일 동안 문 대통령의 마음을 짓누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2개월도 남지 않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바심도 대통령의 심사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이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성공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고 중국으로 향해야 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민낯을 보았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규범이나 규칙을 무시하면서 국제무대에서는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중국의 이중적 모습이다.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에서도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지렛대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해서 해결하라는 중국의 태도가 여기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 돼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는 중국의 국가전략, 곧 중국몽(中國夢)과 연결돼 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원대한 꿈을 추진하려면 우리나라의 도움이 긴요하다. 경제적으로도 외교·안보적으로도 그렇다. 사드 보복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계속 증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사드 문제를 봉합하면서 한국에 요구한 이른바 ‘3불 약속’(사드 추가 배치 금지,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 미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미체결)이 모두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전략과 관련된 내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중국도 자신의 꿈을 위해 우리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 중국 방문 길에 오르는 문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국익이 걸린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할 이야기의 핵심이 돼야 한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시급히 중단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크다.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공격할 것을 매우 우려한다. 하와이에서는 냉전 시대의 방공훈련이 부활했고, 미국 곳곳에서 지하 핵 벙커 시설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존의 패권국 사이에 전쟁이 종종 발생했다.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것이다.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매개로 한반도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크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지금 당장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압박에 나서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계속되는 한 미국 첨단전략자산의 한반도 주변 전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비지출 증가가 불가피하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일본과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도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중국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닐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코 중국의 이익과 부합할 수 없다.

셋째, 국제자유무역질서가 위태롭다. 시 주석은 다보스포럼이나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다자적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천명했다. 중국이 세계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외교·안보적 사안을 이유로 무역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질서를 해치고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10월 사드 갈등을 봉인하면서 발표한 소위 ‘3불 약속’은 우리의 외교적 실책이었다.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중국의 실상을 냉철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당함을 지켜야 이번 중국 방문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