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격론… “신고 면제” vs “의무 유지”

경찰청·여당의원 세미나

“집회 신고 의무를 없애고,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경찰의) 집회 해산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청 공동 주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보수 진영 발표자들은 집회 신고 의무를 유지하고, 집시법상 제한 대상 집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찰이 금지·제한 통고를 내려야 한다며 논쟁을 벌였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6일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 기조 발제를 통해 “우발적 집회라도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변형된 1인 시위(릴레이·인간 띠 잇기 시위 등)나 기자회견, 소수가 참여하고 단시간에 이뤄지는 집회, 플래시몹 등 새로운 유형의 집회도 신고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며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 집회가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명백하지 않으면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집회 규모나 시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를 의무로 하되, 10명 이하·1시간 이내 집회에 한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박 실장은 “집시법상 금지 및 제한 대상이 될 경우 당연히 경찰이 금지·제한 통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10명 이하·1시간 이내의 집회일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면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내놨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