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책의 해로 지정해 국민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 사진은 최강 한파 속, 시민들이 서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올해 3大목표·10大과제
고용보험제도 등 내년 도입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 구축
복지금고 운영 생활비 지원
출판 50억·게임 200억 등
7개분야 1550억 펀드 조성
일자리 펀드 300억 마련
올 ‘책의 해’… 독서문화 장려
도서관 개관시간 밤 10시까지
국립한국문학관 2021년 건립
문화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예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예술인의 인권·복지·공정경쟁 보호가 최우선 추진된다. 올해를 ‘책의 해’로 지정하고 동네 서점을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마련되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게 향유하도록 지원한다. 또 출판 50억 원, 게임 전문 200억 원 등 7개 분야 총 15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문화 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3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펀드도 조성해 문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사진)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 국가’를 만들기 위한 3대 목표(정의, 향유, 혁신)와 10대 과제를 밝혔다. 예술가는 최소한의 생계 걱정 없이, 공정하게 활동하고, 시민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건강하고 지속적인 문화 산업 생태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용을 3대 목표별로 살폈다.
◇정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 정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문화 정책 중 하나가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불공정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을 배제하고,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절차와 기준 등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전담 기구를 신설한다.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도 개정해 서면계약에 대한 조사권도 신설한다.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도 및 법 개정도 이뤄진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고용보험법, 예술인 복지법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긴급한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는 금고 관리 위원회를 구성,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도서관 상주 작가를 지원하고, 국립한국문학관 건립도 2021년을 목표로 추진해 문화의 기초를 강화하고, 전통문화를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60개 한복 교육 학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서당 문화 교육도 시행한다. 쇠락한 유휴 산업시설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 문화 인력을 200명 양성하는 등 지역 문화 계획도 추진된다.
◇향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 생활 속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먼저 올해를 ‘책의 해’로 정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 예술강사 파견(8344개교), 중년 세대 문화예술학교(6개), 노인복지관 예술 교육(320개) 등 생애별 예술 체험을 지원하고 700개 아마추어 예술 동아리 교육 지원도 새로 실시한다. 정부 고시를 개정해 서점의 법적 지위를 생활문화시설로 바꿔 동네 서점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또 공공도서관(54개 관), 작은도서관(16개 관)을 확대하고 520개 도서관의 개관 시간을 평일 저녁 10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하도록 지원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 문화 거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 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 생활 체육지도자(1200명) 배치,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15개교), 근로자 휴가 지원(2만 명) 등도 실시한다.
◇혁신, 혁신 성장을 이끄는 문화 = 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출판 50억 원, 해외 진출 400억 원, 콘텐츠 일자리 300억 원, 게임 전문 200억 원 등 7개 분야에 총 1550억 원 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1000억 원 규모의 대출금 이자 지원 제도도 신설해 전통적으로 금융권 재원 조달이 어려운 문화 콘텐츠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펀드도 마련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콘텐츠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투자자에게는 고용 창출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연 예술 통합전산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예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연 예술 크라우드 펀딩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개편해 예술 지원 체계를 수요자와 지역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정책 실행을 통해 올해 말에는 문화예술 관람률 80%(2016년 78.3%),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2016년 9.4일), 문화기반시설 2737개(2017년 2657개), 콘텐츠 수출 73억3000만 달러(2017년 67억4000만 달러), 생활체육 참여율 62%(2017년 59.2%), 공공체육시설 1176개(2017년 957개) 등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당·청 및 민간 인사가 참석해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진 이날 업무 보고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문화 예술인의 성공 뒤에는 많은 실패와 열악한 환경이 있다. 문화 예술도 벤처처럼 투자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종관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도시 재생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도종환 장관은 “문화적 차원에서 도시를 재생해 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생활 문화 지원 사업을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미 기자 ch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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