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양보는 도발 초래”…한국은 ‘제재網 구멍 내기’

취임 1년을 막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첫 국정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핵(北核)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거듭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 연설에서 북한을 감옥·노예 국가로 지칭하며 핵무기 개발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고 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국을 위험에 빠지게 만든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만 불러왔다는 것을 과거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고 밝혔는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과 다름없다.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제재 강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2375호 대북 결의의 ‘합작 금지’ 조항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전면 철수시키고 있다고 한다. 안보리는 당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난달 11일로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 기업이 사라지면, 북한 경제와 무역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주(駐)북한 러시아대사는 최근 유엔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2019년 말까지 벌목공 등 북한 노동자 수만 명을 전원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주변국들의 이런 기류와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평창올림픽과 직접 관련도 없는 금강산 문화행사에 경유 1만ℓ를 지원하려다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행사를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바람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일은 모면했다. 31일부터 1일까지 이뤄지는 마식령스키장에서의 남북 스키 선수 공동훈련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는 점에서 한·미 양국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網)에 구멍을 내고 있으니 기막힌 일이다.

‘제한적 北爆’ 비판 駐韓대사 내정도 철회

한편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낙마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제한적인 북폭(北爆)인 ‘코피(bloody nose)전략’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한·미 분위기 차이가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