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前文에 5·18도 명시하자? 개헌 놓고 ‘역사전쟁’ 재점화 조짐

국민헌법 웹사이트 댓글 봇물

찬성측 “촛불혁명도 넣어야”
반대측 “국민 혼란만 부른다”

건국절 논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촉발됐던 보수와 진보 간 ‘역사 전쟁’이 개헌을 계기로 재점화하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의견수렴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 ‘국민헌법’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을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할 것인지 묻는 안건에 많은 의견이 몰리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현재 국민헌법 웹사이트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그리고 6·10항쟁까지’ 안건에는 252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안건(댓글 29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사이트 개장 첫날(19일)에는 5·18 헌법 전문 명시 안건이 댓글 1위였다. 이 안건에는 892명이 찬성하고 153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 댓글은 ‘반대하면 친일파나 적폐세력이다’ ‘촛불혁명도 넣었으면 좋겠다’ 등이었다. 헌법 전문 명시에 반대하는 측은 ‘굳이 헌법에 명기해 국민의 혼란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 ‘이미 특별법 등으로 유공자를 예우하고 있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양 진영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한민당·공화당·민정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진 반민주·매국·친일·분단·냉전 노선과 세력에게는 진정한 애국·자유·민주가 존재하지 않았다”(18일 기자간담회)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날 “역사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5·18 등의 헌법 명기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도 “헌법 전문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역사적 사건의 나열은 과잉 정치화와 이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명기는 정치화의 우려가 있고,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정부의 개헌안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정해구 위원장은 국민헌법 웹사이트 인사말에서 “이제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난 민심은 국민의 사회계약인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헌법은 22개의 ‘주목받는 안건’을 카드뉴스 형태로 제시하고, 방문자가 찬성·중립·반대 중에서 골라 투표할 수 있게 했다. 또 방문자들은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안건을 직접 등록할 수도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