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중복할증 없는 근기법 개악” 노동계 대규모 春鬪 예고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계획
‘사회적 대화 복원’ 브레이크

“정부·여당 대화 의지 보겠다”
최저임금·비정규직 문제 연계
2차 노사정 대표 회의도 연기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정치권의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에 반발하며 대규모 ‘춘투(春鬪)’를 예고했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사회적 대화 복원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려 향후 노동 정책 방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어 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세부적인 투쟁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입법논의 과정은 물론, 마지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합의 과정까지 집권여당과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 관련 논의는 물론 노정관계 회복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정부 여당의 노골적인 ‘민주노총 패싱’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와 근기법 개정 문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문제 등 민주노총의 대 정부관계 설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토론을 진행했다”며 “향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민주노총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그 태도변화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3월 메시지를 통해 “전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적정임금 쟁취를 위해 조직노동자가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5인 이하 사업장 근기법 적용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잇따른 반발로 이달 초로 예정됐던 제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도 3월 중순 이후로 연기됐다. 당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오는 5일 회의를 열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논의 주제, 소위원회 구성 등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상견례 수준이었던 제1차 회의와는 달리 2차 회의는 실질적으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복원의 출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노동계의 대규모 춘투 예고로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