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온실가스 할당량’상반기 결정…전문가들 “투명성 높이고 정부개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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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토론회 개최

“발전·산업부문 분리 시행에
설비효율 따라 차등화 필요”

올 상반기 중 ‘2기(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과 방식’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1기(2015∼2017년) 때의 시행착오를 막고 2기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할당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년 마다 기업당 배출 허용량을 정해 주고 남거나 부족한 부분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11월 현재 대상 기업은 602곳(연평균 온실가스 배출 총량 12만5000t 이상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 사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정부·기업·학계·연구소·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시행 3년, 쟁점과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재용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기는 업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자발적인 투자유인도 부족한 할당방식이었다”면서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의 분리 시행’과 ‘설비효율에 따른 할당량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배출권 할당량에서 산업 부문 비중을 늘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는 고효율 설비 투자 기업에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허 수석연구원은 “배출권 할당 기준은 업종 또는 기업의 예상 성장률을 반영해야 하지만 개별 업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배출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책 불확실성 최소화가 중요하다”며 “명확한 신호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기업들이 감축 투자나 외부사업 등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아울러 “기간 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해 시장과 제도를 안정화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환경정책실장은 “올 상반기는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온실가스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출권거래제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경제체질의 저탄소화를 이끄는 효율적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 간의 소통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배출권 가격이 1년 5개월 사이에 50% 가까이 급등한 t당 2만5000원까지 올라 산업계는 2기 재할당에 앞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을 우선 공급해 달라고 집단 건의하기도 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