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가결산>나라살림 빨간불인데… 내년에도 ‘초확장 예산’

기재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
2022년까지 상향조정 검토

“복지예산 급증에 재정 악화”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재정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으로 가팔라진 복지지출 확대 속도와 약해진 재정 건전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 등 급속도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는 26일 내년 예산을 포함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7%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저출산과 낮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실제 2011∼2017년 정부의 총지출은 연평균 4.4% 늘어나는 동안 복지지출은 7.0%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지출 속도대로라면 204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모든 복지 선진국을 추월한다고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급등하는 이유는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복지지출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편성된 2018년 예산안(정부 안)에서 12.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공약한 아동수당 신설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복지 재원이 급증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해(7.1%)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GDP의 40% 수준으로 현세대의 복지를 늘리느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빚을 물려주는 상황을 막으려면 장기 재정 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복지 예산이 확대될 경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변곡점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다”며 “복지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재정 총량에 대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