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황운하 청장의 답변을 듣고 있다. 2018.3.21
한국당“미친개”논평에 촉발
사개특위 의원들“법안제출”
김기현측 “정치적 살인 자행”
黃 “정치인들이 경찰 명예훼손
수사권 운운하며 압박 가해”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수사에 대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논평하면서 불거진 진흙탕 싸움이 경찰과 제1야당 조직 간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당은 26일 “자치경찰제로의 전면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경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듯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시장 측 박기성 비서실장은 이날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운하 청장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찰 지휘부를 청와대와 여당에 충성하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자치경찰로 국가경찰 권한을 대폭 이양, 경찰의 힘을 빼고 지자체장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시장 산하에 있으면 시장을 수사하기 어렵게 된다. 기존에 발표된 청와대 구상은 수사권을 경찰에 주되,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경찰청장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이다.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황 청장과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등의 사퇴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정도가 상당히 지나치다고 생각된다”며 “수사권 조정 등을 운운하면서 경찰 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청장은 “수사를 1월에 시작하고도 왜 3월에야 압수수색을 했느냐는 말도 있는데, 수사를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이 정도면 오히려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다”고 일축했다. 황 청장은 “특히 여야 인사를 균형 있게 만났는데 여권 인사와의 접촉을 이유로 범죄첩보를 입수해 개시한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장제원 대변인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준영·장병철 기자 cjy324@,
울산=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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