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 정치·사회>미세먼지·재활용쓰레기 ‘헛발질’… 근본적인 환경대책 본격화 ‘성과’

- 환경·노동 분야

무료 교통정책 등 선심성 비판
정규직화 지연 · 최저임금 역풍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발했다. 이에 맞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많은 논란을 남겼다. 환경 분야는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 미세먼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 일상생활을 저해하며 뜨거운 이슈로 등장해 정교한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

◇의욕 불구 한계, 고용·노동 정책 =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와 민간부문 일자리 50만 개를 합쳐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공무원 일자리 17만 개 증원 등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크게 지연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상징인 인천공항공사조차 지난해 말 겨우 정규직 전환 기본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토대로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시도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역풍을 맞았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 수준인 16.4% 인상했다. 이후 영세사업주들을 중심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애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용 불안도 현실화됐다.

◇환경정책, 연이은 악재 봉착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성 글이 3400건을 넘겼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비상저감조치는 엇박자를 냈다. 서울에서 홀로 시행한 ‘무료 교통정책’은 선심성 예산 퍼주기란 비판에 부딪혀 철회됐다.

‘탈원전 정책’도 한계에 부딪혔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재활용쓰레기 문제’ 역시 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해 중국에서 재활용쓰레기 수입 금지를 발표했을 때 사태는 예고됐지만, 환경부와 지자체 간에 서로 떠넘기는 모양새를 보였다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

반면 이로 인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점과 노후 석탄발전과 경유차 퇴출 유도에 나선 것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성과’로 꼽힌다.

정진영·이해완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