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논의서 국민 소외현상 두드러져”

유명순 교수팀 언론보도 분석

“정부 적극적으로 소통 나서야
오바마 타운홀미팅 참고할만”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는 실종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2018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전개된 양상을 살펴보면 국민 소외현상이 두드러졌던 9개월이었다”고 평가했다. 이해 당사자인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행동이 잠깐씩 드러날 때만 이슈가 됐을 뿐 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문재인 케어’ 논의=‘밥그릇 싸움’, 기승전 ‘수가’ 논쟁 같은 체념적, 냉소적 반응이 나오는 것은 빈약하고 편향적인 현재의 보건정책 소통 현황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냉소적 반응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 소통에 임해야 하며 언론 또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법안 통과 직전까지 대통령과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나서 ‘타운홀 미팅(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정치인·시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의사결정과정)’을 반복해 열며 국민 설명과 의견 수렴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던 ‘오바마 케어’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내 언론 보도와 사설, 정부의 보도자료, 오바마 케어 발표 당시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 보도 자료에서 특정 키워드를 도출해내는 방법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