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 앞둔 김명수 大法, 이번엔 ‘코드인사’ 논란 피할까

이념편향땐 사회갈등 격화될듯

‘혁명적 코드인사’ 논란을 안고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8월 2일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명에 대한 제청을 앞두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법부의 코드인사화 및 이념적 편향성 심화 여부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 안철상 당시 대전지방법원장, 민유숙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지만, 당시는 취임 갓 두 달을 넘겨 김 대법원장 체제가 채 자리를 잡기 전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현재 인사제도 안에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코드인사를 피할 수 없다”며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제청할 경우 향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이번 대법관 인사 결과에 따라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주장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봤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非)대법관 출신에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회장 이력이 있는 김 대법원장을 지명하자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13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청하는 권한을 가진다. 판사 2853명의 인사권과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제청권을 쥐고 있는 대법원장에 코드인사가 임명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고 사회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4월 대법원 규칙조항을 개정해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특정 후보를 제시하는 절차를 없애 대법관 인사에 공정성을 담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김 대법원장은 8월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에 이어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인선도 앞두고 있다. 9월 헌법재판관 전체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에 대한 교체도 앞둔 상황이라 이번 인사는 더욱 중요하다.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김광태(57·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4·17기) 전주지법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지낸 김선수(57·17기) 변호사 등 41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추천위는 최소 9명을 제청 후보자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