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보조로 버틴 저소득층… 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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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이전소득 최대폭 증가

생산인구 감소 OECD 31국중
5國만 韓보다 취업증가율 낮아
정부측 고용난 원인해명 무색

文대통령, 가계소득 점검회의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월평균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 추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지원 등을 통한 수입이 일해서 번 돈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감소하는 국가 가운데 한국의 취업자 증가세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근로장려금(EITC) 인상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여파 등으로 고용 사정이 크게 악화한 데다, ‘퍼주기’식 지원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되레 꺾고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300여 원으로, 근로소득(47만2900여 원)을 넘어섰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1400여 원)보다 무려 21.6%나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반면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5600여 원)보다 13.3% 줄어들어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또 OECD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비 지난 1분기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0.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통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OECD 31개국의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율과 비교하면 26위에 불과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일본은 1.44%, 미국은 0.66%가 각각 증가하는 등 한국보다 양호한 취업자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계소득 동향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재규·박민철·김병채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