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 “경찰서에서 폭행당했다” 무고한 前 서울시의원, 1심서 벌금형](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0/2024100201039921020001_300.jpg?v=20241002231634)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文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日, 생산가능인구 확 줄었지만
기업실적 호조 속 임금은 상승
韓, 생산설비도입 기업 점점줄고
국내건설수주액도 전년比 급감
정부, 경기지표악화에 책임 회피
“정책영향분석… 대책 고민해야”
최근 정부가 고용 부진의 원인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여파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또 1분기에 나타난 소득 격차 심화를 ‘은퇴자 급증’ 탓으로 돌린 데 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보다 당장 비판 여론을 모면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하는데도, 친(親) 노동 정책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여파 등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취업률과 소득과 관련한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득분배지표가 ‘역대급’으로 악화한 모습까지 나타나자, 정부가 내세웠던 분배 개선마저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세 둔화, 소득분배 악화 등 문제의 원인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나 은퇴자 급증 등에만 돌리면서 불안감을 키워나가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 둔화 논란에 대해서도,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만으로 경기 둔화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둔화 신호도 계속 잡히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선박류를 제외한 기계설비류의 내수출하지수는 115.8, 113.9, 105.9 등으로 잇따라 감소했다. 이는 향후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량 증감으로 이어지는 지표다. 즉, 기업들이 향후 생산량을 다소 줄여나갈 조짐이 보인다는 뜻이다. 또 다른 선행지수인 국내 건설수주액 역시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0.2%, 4분기 -15.0% 등으로 급감했다. 지난 1분기는 0.9% 소폭 증가했지만 더딘 수치다.
이 같은 선행 지표들을 종합해 내놓는 선행종합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다. 지난 1월 4.8%에서 4.9%로 소폭 높아진 것을 제외하면 지난해 7월 6.1%에서 지난 3월 4.3%까지 증가율이 계속 떨어졌다.
반면, 한국보다 먼저 심각한 인구 감소·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어온 일본은 최근 실업 문제 등을 오히려 해소해나가는 모습이다. 기업 실적 호조 속에서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는 것은 물론, 오히려 구인난을 겪는 등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호황기를 맞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일본 노사임금협상을 완료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임금인상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2.41%로 나타나. 전년 2.11% 대비 0.3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일본 게이단렌이 발표한 대기업 임금 인상률 역시 2.54%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생태계의 악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다 보니 재분배 효과마저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영향을 분석하고 노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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