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2배 이상이 바람직” 3년새 8%p 증가

병무청, 전국 2000명 조사
61.7%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0∼36개월로 하고 합숙 복무를 유력 검토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에 따른 현역 복무자의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이것이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을 이렇게 정한 것은 현재 직업군인을 제외한 장병 최장 복무 기간이 공중보건의나 공익법무관의 36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출퇴근 아닌 합숙 복무로 못 박은 것은 최대한 현역 장병의 복무 형식을 따라야 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대체복무 법안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의 1.5∼2배인 30.5개월에서 4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실제로 병무청이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 2017년 10∼11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입영 및 집총거부자 연구과제 및 수행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복무 기간을 묻는 질문에 ‘현역병의 2배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최근 3년 새 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비율 역시 최근 3년 새 3.4%포인트 상승하는 등 대체복무제 반대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일반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복무 기간을 늘리고 출퇴근보다는 합숙 복무가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 대 반대 비율은 37% 대 61.7%로 반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