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 연구비 5년내 2배로 늘려 2조5000억원

- 과학기술자문회 6개 안건 확정

내년 R&D 예산 15조8000억
혁신성장 분야 등 대폭 늘어나

기초과학 연구비가 5년 후 지금의 2배 수준인 2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미세먼지, 감염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와 민관협의체도 신설된다.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오전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2019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제4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 문제해결 종합계획’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R&D 종합계획’ ‘혁신성장 동력 추진현황 및 계획’ 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예산 조정안은 기획재정부로 제출돼 인문사회 R&D 등 예산과 함께 정부 예산으로 확정, 오는 9월 초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다.

내년도 주요 국가 R&D 예산은 총 15조8000억 원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1조7200억 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1조6800억 원), 인재 양성·일자리 창출(1조600억 원), 재난·안전(1조500억 원), 혁신성장 선도 분야(8500억 원) 등에 중점 투자된다. 투자 효율화로 1조2000억 원을 절감해 전년도 예산보다 혁신성장 분야 27%, 기초연구 17%, 사회문제 해결 16%를 각각 증액했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1조2600억 원의 예산 규모를 2022년까지 2조5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문제 민관협의회’를 발족하고,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온라인 창구도 신설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토론회를 개최해 ‘국가 R&D 혁신방안’ ‘대학연구인력 권익 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 방안’ 2대 과기 혁신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였다. 오는 7월 중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이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