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관 3명 임명제청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 편중
“다양성이라 하기에는 지나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인의 대법관 면면을 놓고 ‘도를 넘은 사법부 이념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이동원(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특히 임명 제청된 3인 중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며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민변과 우리법연구회는 모두 진보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특히 3일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법부 이념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8명(임명 제청 3인 포함)이 이번 정부에서 바뀌었거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조만간 바뀔 예정이다. 이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참석 재판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 중 7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셈이 된다. 여기에 문 대통령 임기 내 5명의 대법관이 더 바뀔 예정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임명할 대법관은 13명에 달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이번 정부에서 교체됐거나 교체될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사법 권력의 대이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사법부의 이념화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편향되게 가는 것 같다”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수준을 넘어 양승태 대법원장 때 오른쪽으로 많이 갔으니 왼쪽으로 많이 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다양성 측면이라고 하기에는 이념 편향성이 지나치다”면서 “코드인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김수민 기자 yom724@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18-07-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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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논객’ 조갑제 “윤, 목숨 걸 용기 없었으면 계엄 말았어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목숨을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었으면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월간조선 편집장 출신의 ‘정통 보수 논객’인 조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을 가진 집단인 군대를 동원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더구나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이거 실패하면 대부분 경우에는 잡혀서 사형에 처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라는 강변에 대해서도 “세상에 경고성 계엄이 어디 (있나)...”라며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국민을 피의자로 보고 세상을 만만하게 본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조 대표는 “실패하면 목숨을 잃든지 자리를 잃든지 하는 각오로 임했으면 이렇게 (비상계엄을) 엉성하게 하겠나”라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놓나”라며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은)보수가 아니라는 거다. 보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보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조 대표는 “유능하고 공사가 구분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인생을 즐기고 멋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다”고 쏘아붙였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잘 속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없고, 그리고 무능하고”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런 말이 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萬斬)을 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7년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을 다룬 소설 김성한 선생이 한 이야기다. 만참이라는 말은 만 번 목을 베도 모자란다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무능한 통치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 우리 역사에서”라고 반문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무능한 것은 군대 안 간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보여준 거는 이건 코미디 아니냐? 무능하면 보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명분이었던 ‘부정선거 의혹’에는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안 받아주기 위해서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자체가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적 의혹이 아닌 ‘상당히 지능에 문제가 있는 소수 집단’의 의혹이라는 논리를 폈다.계엄 선포 직후 ‘불법’이라며 맞섰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기민하게 대응해 국민의힘을 살렸다”며 “국민의힘이 살아날 근거를 하나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국민의힘이 하는 걸 보면 견제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박수를 쳤다”고 조 대표는 비판했다.그는 윤 대통령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선 “왜 12월 3일로 잡았느냐.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설(說)인데 나는 그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는데, 12월 10일에 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표결이 예정돼 있었지 않았나? 그때 한동훈 세력이 거기에 가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잖나”라면서 “그걸 막기 위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보호용 예방적 공격 차원의 계엄령 선포였다 하는 설이 나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축출’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제일 먼저 나온 논평이 아마 10분 지나서 한동훈 대표가 ‘이건 불법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회로 모여라. 공무원들은 불법에 동조하지 마라, 부역 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 아니었나?”라며 “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걸로 끝났다고 본다. 저도 그걸 보는 순간 오늘 밤중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겠구나.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기민하게 대응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살린 것이다. 18명이 거기서 참여해 가지고 해제 결의안에 가표를 던짐으로써 그래도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그런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고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무슨 입장을 검토하고 있겠다? 내란죄 수사가 들어가는데 이걸 사과해야 하느냐, 이걸 옹호해야 하느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이면 그게 죽은 정당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노림수에 대해선 “그거야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이라며 “공천권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가서 다음 지방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냐? 제가 웰빙토호당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것”이라고 지적했다.더 나아가 “토호당. 토호 아니냐, 이게? 특히 경상도 출신 국회의원이 60명 아니냐? 108명 중에 60명”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아직 두 자릿 수를 유지하고 있는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그게 지지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그 반사 심리지, 그중에 진짜로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남는다면 한 5% 남을까”라고 비꼬았다.정충신 선임기 -
‘실수로’ 자국 민간인 폭격한 전투기...사망자 속출에 ‘이 나라’ 발칵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소탕 작전을 펼치던 군 전투기가 실수로 민간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오인 폭격해 최소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서부 소코토주의 아흐메드 알리유 주지사는 이날 해당 주에 위치한 민간인 마을 2개에 대한 군 전투기의 오인폭격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알리유 주지사는 성명에서 "군 전투기가 우리 주에서 무장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사는 마을 2개를 실수로 폭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폭격을 당한 마을은 해당 주에 위치한 기단 사마와 린투와 마을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마을을 관할하는 지방자치정부 관계자들과 나이지리아 군인들이 이번 사건을 함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나이지리아군이 소코토주에서 소탕하려 했던 무장 범죄 조직은 ‘라쿠라와’라는 이름의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나이지리아 정부가 최근 세를 불리고 있다고 경고한 라쿠라와는 나이지라아가 니제르, 말리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서부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무장단체다.박상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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