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지방공휴일 지정’ 권한… 국무회의 의결

법정기념일 중… 정부와 협의
공무원 쉬고 민간은 勞使합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지자체 발주 사업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뒤 일정 기간(5년) 제재 처분을 받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과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이 공휴일을 조례로 지정할 때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지자체가 공휴일이 될 수 있는 기념일을 새로 지정할 수는 없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 중에 선택만 할 수 있다. 법정 기념일은 마산 3·15의거기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일, 제주 4·3희생자추념일, 서울 4·19혁명기념일, 부산 6·10민주항쟁기념일 등 48개다. 지자체 공휴일이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지역 민간기업에선 노사 간에 합의해야 해 ‘공무원만 특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또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 제도 도입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양수·정충신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