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문재인 케어’에 4년뒤 건보료 40% 급등”

“올 53조… 2022년엔 74조
건보료로 재원부담 충당 탓”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 선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으로 4년 뒤에는 건강보험료가 올해에 비해 40%가량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올해 53조6397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0조7901억 원(38.8%) 늘어난 74조429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가 이처럼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소요되는 30조6000억 원의 재원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 보험료로 충당되기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문재인 케어에 투입되는 재원 규모를 고려, 중장기 계획안에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 인상률을 매년 3.49%로 가정하고 보험료 규모를 산정했다. 이에 따라 2010∼2017년에는 보험료가 연평균 3조1370억 원가량 증가했던 것에 비해 2018∼2022년에는 연평균 5조1975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