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가경쟁력 해치는 文정부 노동정책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발표했다. GCI 기준으로 평가한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평가 대상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는 2계단 올랐다. 하지만 2018년 GCI의 계산에 사용된 자료들은 대부분 2017년 이전의 자료들이라, 문재인 정부와는 큰 관계가 없다.

올해 WEF는 GCI의 작성 방법을 개선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과는 다른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환경은 인적자본과 혁신뿐만 아니라 강건성과 민첩성을 요구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변신하고 위기에도 강건하게 되살아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과 인적자본, 시장과 혁신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한다. 환경 경쟁력은 제도,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과 거시경제적 안정성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 습득과 건강 등은 인적자본의 질을 결정한다. 또, 시장 경쟁력은 상품 및 금융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쟁력과 시장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혁신생태계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요소는 혁신 역량과 기업의 역동성이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력 요소들이 서로 대체될 수 없다는 데 있다. 환경이 좋아도 인적자본이 축적되지 못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 인적자본이 축적돼도 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한 요소가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해도 다른 요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어렵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균형 잡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상품·노동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 상품시장의 경쟁력은 67위이고,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48위이다. 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순위가 올라가지 못한 것은 무역 관세와 관세의 복잡성, 그리고 청산 절차의 효율성 등 세부 항목에서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내부 노동시장의 이동성, 전문 경영에 대한 의존성, 생산성과 임금의 적정성, 여성 노동 참여율 등의 점수가 하락했다. 더욱이 노사관계의 협력 순위는 140개국 중 124위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생산성 향상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은 생산성을 결정한다. ICT 분야에서 세계 1위를 해도 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된다.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결정의 유연성을 악화시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생산성과 임금의 괴리를 키웠다.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는 전문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노사관계의 회복은 요원하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통신 규제 정책은 ICT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인하 등 요금 규제로 시장의 경직성은 커진다. 영업시간 제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등 각종 영업 규제 등으로 시장의 경쟁력도 떨어진다.

인프라 경쟁력도 추락하고 있다.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전력비용이 늘고, 성급한 태양광 사업 추진으로 전력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코레일과 에스알을 통합하면 철도 서비스 효율화도 악화한다. 규제는 강화되고 재산권 보호는 약해졌다. 제도 경쟁력도 떨어진다. 연금 고갈과 국가채무 증가로 미래의 부담은 커져 간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