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공립 유치원 확충, 사립과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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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유치원 방문서 밝혀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살릴 것”

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공영형 유치원을 늘리는 것을 비롯해 국공립과 사립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국공립 확충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공영형 사립유치원’인 서울 영등포구 명신유치원과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을 방문,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공영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부모 부담은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은 살리는, 사립과 국공립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조승래·신동근 의원과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같은 당 박용진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도 동행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가와 가정이 공동으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간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와 관련,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시행령(안) 마련 등 정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불거진 후 추진된 입법 대책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자, 정부 입장과 의지를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는 이날 마감 결과, 사립유치원 4089개 중 56.5%인 2312개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전체의 30.9%인 1265개보다 1047개 늘어난 것으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부터 모든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유치원 입학과 관련한 시·도 조례 제정을 확대해 학부모 입학 편의와 입학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