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탄핵결의, 삼권분립 위반… 사법독립 땅에 떨어져”

바른사회시민회의 세미나

“절차·무죄추정 등 모두 무시
찬성판사들 행위가 탄핵대상”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된 판사의 국회 탄핵소추를 촉구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법조인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기수 변호사는 5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세미나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서 “법관들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런 법관들을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선별해 탄핵한다면 국민은 권력에 예속되고 사회적 종속관계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들이 유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법관임을 망각하고, 탄핵 대상자로 결정한 법관들에 대한 공소장을 쓰고는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국회에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재원 변호사도 “사법부를 입법부·행정부와 대등한 권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법권의 독립이고, 그 핵심이 법관의 신분보장”이라며 “법관대표회의의 국회 탄핵소추 촉구는 법관들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인처럼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법관대표회의에 대해 “평등권, 절차적 정당성, 무죄 추정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모두 침해했다”며 “해당 법관들에게 다수결로 유죄 평결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도 법관대표회의 비판을 이어갔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판사의 탄핵소추 요청은 대법원장에게 위헌적 행위를 요구하는 위헌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철 변호사는 “현 사태를 보면 과연 판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