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동훈련’ 없는 ‘연습’ 그쳐… 韓·美 공동방위력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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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독수리훈련 ‘유예’

韓美연합훈련 잇단 축소·취소
유사시 대응능력 약화 가능성
협상테이블로 北견인 성격도

한·미 국방당국이 내년 봄 예정된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육·해·공 한·미 연합 훈련 연중 중단 사태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더라도 한반도 외곽에서 소규모로 진행되고 미국 폭격기 등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사실상 금지되는 등 기존 한·미 공동 방어태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 해빙무드와 비핵화 협상 여건 조성 등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한·미 연합훈련의 틀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바뀔 경우 한·미 동맹의 효율성이 급감하면서 심각한 동맹의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6일 독수리훈련 유예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군 소식통은 이날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은 사실상 유예되고 한국군 위주의 실기동훈련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미 국방당국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한·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달 답방 형식의 한국 방문과 내년 초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 또는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한·미 군 수뇌부가 내년 한·미 연합훈련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인 방향은 실기동훈련에 전략무기를 비롯한 미군 전력이 참가하지 않는 쪽으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독수리훈련 유예는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축소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어서 미국 측 의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독수리훈련은 외교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조금 재정비되고 있다”면서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미군은 해병대와 특수전 병력이 실제로 기동하는 독수리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한미연합사 소속 주한미군 등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CPX) 위주의 키리졸브(KR)연습에만 참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독수리훈련의 유예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한국군 단독훈련으로 바뀌고 규모가 대폭 축소된 채 진행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지난 8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과 2개의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도 중지됐다. 이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은 연중 한반도 밖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하고 있다. 앞서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은 지난달 26일 “(연대급 이상) 상위급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