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처리 충돌>與 ‘예산 고육지책’… 개혁입법 ‘汎與협력’ 물건너가나

향후 정국 구도는…

여, 진보진영과도 거리 벌어져
여소야대속‘샌드위치’될수도

일각선 “제3정당, 한계 직면
총선前 양당중심 전환”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며 향후 여권의 개혁 입법 처리에 ‘경고등’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소야대 지형에서 진보 성향 야당과도 사이가 틀어지면 보수 야당과 진보 야당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제3정당 내부의 원심력이 커지면서 정국이 양당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틀어진 관계를 단시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래도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 민생법안의 취지에 두 당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다시 보조를 함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지금 태도로는 어떤 법안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평화당·정의당과 함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범(汎)여권 전략이 사실상 깨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 관련 정책과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범여권 구도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민주당과 더 이상 함께할 생각도, 여지도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은 당장에야 아쉽지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어차피 민주당 편이란 점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결국 현실적인 힘의 한계를 절감한 야3당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서면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형성된 다당제 구도도 이번 예산안 합의를 계기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여당과 그에 대한 반대당의 구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이번 예산안 처리는 양당제 구도로 가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결국 양당제 구도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민병기·이정우·이은지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