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비밀 유지 약속 어겼다”…도도맘, 2심도 승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도맘’ 김미나씨가 지난 2016년 12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위조한 소송취하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12.01.

이혼 당시 ‘비밀 유지’ 약정 위반 소송 제기
법원, 1심 이어 2심도 “3000만원 지급하라”

‘도도맘’ 김미나씨가 비밀 유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겨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박미리)는 김씨가 전 남편 조모씨를 상내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김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조씨는 언론에 김씨와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며 “실제 조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김씨와의)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김씨가 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거쳤다. 조정안에는 “언론 등을 통한 이 사건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당시 보도 관여 금지 대상에는 조씨가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포함됐다. 강 변호사는 당시 김씨와 불륜설이 제기된 상태였다.

앞서 1심 역시 ”조씨가 SNS 글을 게시할 당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SNS 글을 게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등 취재에 응한 행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김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조씨와 김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 강 변호사가 조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씨는 같은해 2월 조씨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