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신재민 폭로 파장>野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해당… 특검도 필요”

- 한국·바른미래당 등 총공세

“신재민 폭로한 KT&G 문건
기재부 출자과장 작성 확인”

자유한국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 폭로와 관련, 관련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고에 손실을 끼친 국채 매입 취소 건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라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라며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최근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 대해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기재부가 민간회사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했음에도 내부고발자(신 전 사무관)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수사 필요성도 계속해서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 수사관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성에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특검, 국정조사에 상임위원회 개최까지 하자고 주장하는데, 참 지저분하다는 느낌”이라며 “정쟁으로 몰기 위한 상임위 소집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