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천 설계기준 개정…내진 강화·수질 요인 고려도

국토교통부는 도시 침수를 막으면서 하천 관리에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과 ‘최적연계운영체계’ 등이 포함됐다.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도 강화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지역빈도 해석 등을 설계 시 고려 대상에 반영했다. 지금까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등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 적용해 온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게 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국가하천 수문으로만 돼 있는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도 높였다. 기존 치수(治水)와 이수(利水)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 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뿐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국토 홍수 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것으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