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비 지출, 中·英·日 포함 7개국 총액보다 많아

기품원 ‘세계방산시장 연감’

韓, 美무기 7조5700억원 구매
中, 10년간 지출증가율 110%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중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인도·프랑스·영국·일본 등 차상위 7개 국가의 총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8∼2017년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많이 수입한 국가는 주로 미국의 동맹국들로, 한국은 67억 달러(약 7조5700억 원)를 수입해 사우디아라비아(106억 달러)·호주(72억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23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창희)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미국의 2017년 국방비 지출은 6100억 달러(약 689조 원)로 이번에도 세계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내총생산의 3.1%로 2016년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미국 국방비 지출은 미국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0년에 비해 22% 감소했지만, 감소 추세는 완만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후반 미국 의회는 2018년도 국방비로 전년 대비 13% 증액한 7000억 달러(791조 원)를 승인했는데, 이는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국방비 지출을 줄여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도 국방비 총액은 2016년보다 줄어들지 않았다.

기품원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미군 병력 증강,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현대화 등의 요인으로 2018년도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10년간 국방비 지출 증가율은 중국이 110%, 인도가 45%, 러시아가 36%로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탈리아 -17%, 영국 -15%, 미국 -14%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또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의 국방비 지출이 7년 연속 하락한 반면, 동아시아의 국방비 지출은 23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