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돌봄시스템 전업주부 전제 설계… 맞벌이 기준으로 바꿔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

“부모 함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노인연령 기준 70세로 조정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된 현 사회구조를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미래를 전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 연령 상향 등 노인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을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설계하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성평등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화 문제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우리 사회 패러다임 전환=박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가든호텔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 참석, 기조강연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모습에 대한 분석, 변화와 원인, 파급효과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며 “사회구조를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미래를 전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할 경우 변화된 모습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일본의 공무원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제시한 것처럼 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한 출산정책 필요=정영애 서울사이버대 교수는 “3040세대 75%가량은 ‘저출산 정책이 자신에게 해당이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72%는 ‘전혀 혹은 거의 해당이 없다’, 75%는 ‘도움이 안 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대책으로 △남녀 모두 돌봄권 확립 △보육시설 질 관리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노동시간 유연성 보장 등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현재 사회적 돌봄시스템은 모두 전업주부가 있다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고, 소득감소를 보완해주는 독일의 ‘파트너십 보너스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고령화, 전체 사회의 문제 인식=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법적 정상퇴직연령은 61세인 반면, 실제 퇴직연령은 남성 72세, 여성 72.2세로 차이가 발생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즉각적인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50세 이상 중노년층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족과 사회관계가 80대 이상에서 급격히 줄고, 경제상태는 50~60대에서 급감한 뒤 해당 수준이 유지됐다. 사회참여도 50~60대에서 급격히 줄었다.

정 부원장은 “노후준비는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의 공유와 함께 맞춤형 노후준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