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격랑속으로…與 “김경수 보복성 판결”, 野 “즉각 사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김경수 1심 선고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0

김경수 법정구속에 여야 충돌…민주, 사법농단 청산 대책위 구성키로
한국·바른미래 ‘대선 정당성 문제’ 거론…민주 “대선불복 프레임 단연코 반대”
여야 대립 속 정국 안갯속 빨려들 조짐…2월 국회 ‘빨간불’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정국이 3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이란 초대형 돌발 변수로 격랑 속에 빠져들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충격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은 ‘짜 맞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고삐를 조일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의 파문이 정치권을 넘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립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불거진 문제인 만큼 정국 기상도는 그야말로 짙은 안갯속으로 빨려들 조짐이다.

특히 야당이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작 개입 주장을 부각하며 ‘윗선’인 청와대를 겨냥하는 모양새라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김 지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2월 임시국회에도 악영향을 끼쳐 민생 현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한국당과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용 국회’엔 응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대결을 피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2월 국회는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의 사퇴도 촉구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 지사는 앞에서는 정의를, 뒤에서는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자”라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꾸려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법농단 세력의 인적 청산에도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은 특히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인연을 고리로 ‘보복성 판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부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일부 야당에서 ‘대선 불복’ 프레임을 짜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선 결과의 정당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의 조직적 댓글 개입이 밝혀진 것으로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당권주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황교안 전 총리), “문재인정권 탄생의 근본을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오세훈 전 서울시장), “지난 특검이 김경수 위의 상선은 수사를 안 했다”(홍준표 전 대표) 등으로 대여 공격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김 대변인도 “이제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법적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대선 불복 프레임에는 단연코 반대한다”며 “사법부 판단을 100%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대선 불복 프레임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