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도 못 가는 국립묘지, 호국안보단체들 화났다

촛불집회 참여자 등 안장 확대
보훈혁신위 권고안에 시끌시끌

사회주의자까지 서훈 추진엔
“어물쩍 유공자로 인정은 안돼”

국가보훈처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촛불집회 참여자 등 민주화 유공자에게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등 호국안보단체들이 7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혁신위) 의결 권고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과도하게 확장됐다는 혁신위 권고에 따라 안장 자격 조정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혁신위 권고안은 현충원·호국원 등 국립묘지 안장 대기자는 현재 40만여 명으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들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다. 혁신위는 대신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한정돼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 범위를 6·10 민주항쟁이나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6·25 전쟁과 군사독재 시절 국가 폭력 피해자와 의·사상자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예우 폭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향군 고위 관계자는 “10년 이상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중도 전역한 직업군인에게 전국 각지에 설립된 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며 “이 규정을 없애면 군 장기 복무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복무 신청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고 규정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보훈처는 혁신위 권고에 따라 3·1 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의열단장 김원봉의 독립운동자 서훈도 검토 중이다. 김원봉은 해방 후 북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혁신위는 “김원봉은 북한 정권 수립 공신이지만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숙청당한 사람이므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독립유공자 서훈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인물을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배제해 온 기존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서훈 추진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보훈 정체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 의원은 “자신들이 정한 새로운 국가유공자를 안장 범위에 넣기 위해 군인에 대한 예우를 포기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 수립·유지에 공헌한 사람을 어물쩍 유공자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북한 정권 출범 공신에게 서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나 원내대표는 “보훈이란 근본적으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을 기리는 것”이라며 “현대사의 인물에 대해 섣불리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촛불집회에 참여한 많은 국민 속에서도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