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철거 논란>“장기적 편익 외면한 성급한 결정…물부족 대책 없는 무책임한 처사”

전문가들 ‘洑 철거’ 우려 목소리

전문가들은 충청 금강과 전남 영산강 보(洑) 5개 중 3개를 철거한다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일부 단점만 갖고 장기적 편익은 외면한 채 성급히 내린 결정”이라며 “지어진 지 겨우 6년 된 시설을 편향된 시점의 평가를 근거로 없앤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25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 물 공급 ”이라며 “물 부족에 대한 대책도 없이 보를 없애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4대강 보는 장기적인 편익이 훨씬 큰 시설”이라며 “농민들이 왜 플래카드를 들고 반대를 외치는지 정부가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참 난센스”라고 말했다.

그는 “하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비료·농약을 쓰는 농업활동, 도시의 폐수, 하천 처리수 등인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며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긴다 해도 수문을 열어 수질을 개선하고 비가 많이 올 때 다시 가두는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주환 고려대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4대강 보는 사실상 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강 댐들을 보더라도 40∼50년씩 잘 쓰고 있지 않느냐”며 “물의 흐름이 5∼6년간 고착화했는데 갑자기 철거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죽산보 등 일부 보는 물 부족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건설을 직접 요청했던 것”이라며 “보 철거 시 수량 부족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건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지낸 심명필 인하대 사회인프라공학과 명예교수는 “사업을 마친 지 6년 만에 철거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국가의 정책이라 할 수 있을까 싶다”며 “공들여 조성해 놓은 숲에 나무 한 그루 썩었다고 숲 전체에 불을 지르는 격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녹조 문제는 보를 굳이 철거하지 않더라도 질소나 인 등 하천에 유입되는 영양염류를 막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근시안적 시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가의 백년지대계가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주 부산대 화공생명·환경공학부 명예교수는 “최근 4∼5년간 태풍이 상륙하지 않아 가뭄이 심했다”며 “4대강 사업마저 추진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최소한 20∼30년의 시간을 두고 동일한 조건에서 효용을 판단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성이 너무 편향되고 결론도 이미 다 내놓고 꾸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