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美北 정상회담 D-1>종전선언에 ‘주한미군 지위 불변’ 포함될 듯

美 ‘불가’ 전제조건 명시 입장
北은 ‘미군철수’가 최종 목표

미국 측은 오는 27∼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 지위는 관계없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로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에 관한 상응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또 그러한 북한 체제 보장의 방법론으로써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 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에 미국이 북한에 제안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논의 개시에는 한국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건으로서 ‘주한미군 지위와는 관계가 없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완전한 평화체제까지 유지한다’는 조항이 합의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미 동맹이나 연합훈련, 주한미군 등에 대해 비판적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평양을 방문한 한 아프리카 국가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대가로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북한의 이런 주장 때문에 미국 측은 종전선언을 준비하면서도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없다는 사전 포석을 깔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국민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이어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이라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하노이=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