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산업 도구화 말아야”

- 한국기업법 연구소 세미나

“카드수수료 인하·부채탕감 등
다른 분야 지원 위한 수단화”

“현 정부가 서비스 산업인 금융 산업을 도구화, 수단화하려는 데에만 힘쓰고 있는데 이래서는 결코 금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법 연구소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본 대한민국의 기업정책’ 세미나에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금융정책과 한국 금융정책의 방향 진단’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인하 △이자율 인하 △창업 촉진을 위한 펀드 조성 △모험자본 형성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부채 탕감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방지 등을 금융 도구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열거했다. 윤 교수는 “금융 도구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고급 서비스 산업으로 자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외부감사법과 국제 회계기준의 적용: 삼성바이오 이슈 중심 진단’ 발표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과정에서 감리 당국 자신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채 수범자에게만 인식 전환을 주문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IFRS를 도입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회계 기준의 ‘빅뱅’에서 벗어나 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는 불분명한 IFRS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대로 이를 준수하기 힘들고 당국 역시 제재에서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현실을 직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