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혁신… 국내 보험사도 외국인 환자 유치할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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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7大과제 정부에 건의

콘도 재건축요건 완화 등 38건
“혁신 통해 국내 고용절벽 극복”

2017년 국내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6년 전에 비해 162% 급증한 32만 명.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은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벌일 수 없다. 국내 의료법이 의료 목적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보험사들이 의료기관과 결탁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브란스병원, 우리들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들은 외국계 보험사와 손잡고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성장하는 의료 한류 시장을 빗장 없이 내준 채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내 보험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서비스 산업을 혁신해 ‘고용 절벽’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조업의 2배 이상 고용 창출 효과를 내는 일자리 보고(寶庫)인 서비스 산업의 구조를 뜯어고쳐 극심한 고용 악화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한경연은 의료 분야에서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 허용을 중점적으로 제안했다. 국내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 5월 이후 외국인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유인하는 행위가 허용됐지만 국내 보험회사에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한경연 관계자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내 보험회사에도 외국인 환자유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도 1∼2년 단위로 허용해 외국인 의료 관광을 유치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 노후 콘도시설 재건축 요건 완화를 제시했다. 디즈니랜드 등 국내외 관광객 집객 효과가 뛰어난 글로벌 테마파크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영업 일수와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규제 목적인 전통 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SW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 확대, 비식별 개인정보 데이터 분석허용 등을 제안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는 셧다운제 완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키는 도심 상업시설의 부설 주차장 주차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