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경제성 평가, 조망권 가치는 빠져”

금강주변 주민들 반발 잇따라
“경관가치 배제에 신뢰성 의문”

정부가 전국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한 도시권 보인 세종보의 향후 40년 손익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변 환경 경관 가치, 조망권 등을 평가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형의 추상적 가치인 ‘세종보 생태 개선 효과’는 ‘지불 의사(Willing to pay) 산정 기법’을 통해 800억 원대로 평가한 정부가 실제 가치인 ‘금강 뷰’ 가치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4일 환경부와 세종시 주민 등에 따르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세종보의 경우 향후 40년간 유지 시 ‘손실’ 333억 원, 철거 시 ‘편익’ 972억 원으로 철거가 유지의 2.9배 이익(639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세종보 철거의 대표적인 편익은 △물 생태 개선 755억 △수질 향상 112억 원 등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는 ‘세종보’에 대한 평가 기준 설계가 도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나머지 농촌 지역 보와 동일한 잣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종보 건설 이후 형성된 수변 경관, 조망권에 대한 가치 평가 누락이다. 현재 세종시 금강 주변의 아파트 단지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금강 뷰’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세종시 부동산 업소 관계자는 “한강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금강 주변과 세종호수공원 주변 아파트단지들도 ‘수변 조망권’에 따라 시세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도심 보 건설에 따른 수변 경관 가치를 원천 배제한 이번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최모(57·세종시 보람동) 씨는 “한강 수중보를 주변에 농지가 없다고 철거한다고 하면 서울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물 경관은 주관에 따라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세종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