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재앙’>먼지 쌓이던 ‘미세먼지 재난포함 法’ 이번엔 통과될까

여야 “3월 임시국회서 검토”
이르면 이달중 통과될 수도
저감조치엔 이견…쟁점될듯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미세먼지 재난 포함 법’도 이르면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재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도 통화에서 “3월 임시국회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접수된 법안이 53건인데 모두 계류 중”이라며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최우선 통과되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강효상 한국당 의원도 지난달 사회재난 정의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하는 개정안을 냈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3월 국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동 시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민간 사업장 공사장 등에 저감조치를 발동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사업장 감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사상 첫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영업용 트럭 41만 대(운전자)가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영업을 하려면 매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들 차량이 길거리에 나오지 않아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3%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원인과 대책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 법안 심사가 진행되더라도 정쟁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감소 정책은 탈석탄”이라며 “석탄이나 LNG 발전을 줄이고 원자력 가동비율을 높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를 의제로 한·중 정상회담의 즉각적인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