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거친 김해신공항, 정치논리로 재검토 안돼”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지난 10년간 5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신공항 입지 결정은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뒤집겠다는 발상은 향후 진행될 모든 사회간접자본(SOC) 공론화 과정을 퇴색시킬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 ‘선거에 휘둘리는 동남권 신공항’에서 최근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논란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황 교수는 “만약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게 된다면 5개 시·도가 다시 합의해야 하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며 “혈세가 투자되는 국책사업에 선거 등 정치적 논리를 꺼낸다면 국민은 앞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을 더는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며 추진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황 교수는 “김해신공항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안”이라며 “국제공항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치인의 의지가 아닌 경제성을 근거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김해 안은 가덕도 안보다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았고, 특히 가덕도 안과 비교해 사업비·접근성·환경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해신공항은 활주로 배치 최적화·항로 변경·차세대 항공기 운항 등을 통해 현재 수준보다 오히려 소음 피해가 감소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덕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은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장애물평가표면(OAS)을 분석한 결과 장애물이 접근경로 구역에 접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