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靑홍보수석 이동관 “4대강 洑 해체결정 新적폐… 정권 바뀌면 처벌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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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자료로 여론무시 결론
국고 손실 직권남용 소지있어
결정과정·회의록 잘 보관하라”

이동관(사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8일 최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4대강 보(洑) 해체 및 상시개방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만큼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 지금처럼 적폐청산의 바람이 일어나면 (관련 결정을 내린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 전 수석은 이날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인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에 감사원이 4번째 감사를 시작했다”며 “심지어 그때 감사원의 용역보고서에선 4대강 수질이 개선됐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후 7개월도 안 돼서 (환경부 조사위는) 수질이 나빠졌다고 결과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때는 99곳에서 아주 철저히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불과 5곳에서 자신들이 편한 항목만 집어넣어서 결과를 거꾸로 만들었다”며 “이건 마치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하듯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특히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신 적폐’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민심도 무시하고, 결정 및 집행과정도 문제투성이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어떤 평가 기준과 근거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야말로 ‘신 적폐’”라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자료를 갖고 보를 허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문제 소지가 많은 만큼 결정했던 과정과 회의록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환경부 조사위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며, 5개 보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또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해체보다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병철·김윤희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