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폐기 의사 없어… 첨단 정밀타격 억제책 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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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구단체 등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

“南北군사합의·전작권 조기 전환 등
자해적 안보·국방 정책 개선을”
“실제적인 노력으로 전환해야”

“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노력했지만,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한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시키거나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한다는 접근에만 의존하지 말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려는 절박하면서도 실제적인 노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등 11개 시민단체와 국회 연구단체 ‘자유민주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제3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한 정밀타격 억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이 없고, 미국의 핵우산도 믿기 어렵다는 두 가지의 안타깝지만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체 핵무장 방안은 유보했다. 그는 “세계적인 비확산 정책에 위배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특히 북한이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 와해하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며 “우선 가용한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나름대로 억제 또는 방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6·25전쟁 이후 북한은 숱한 테러를 저지르고 천안함을 격침했으며 연평도를 대낮에 포격했지만, 한국은 응징보복을 가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확전을 각오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확실하게 보복해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 북한군 수뇌부에게 반드시 응징이 가해질 것이라고 믿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제타격의 정당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큼 성공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과감한 예방타격을 실행해 북한이 핵 공격력이 준비되기 전에 지상에서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국방개혁 2.0,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추진 등 자해적 안보·국방 정책을 중단하거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장기 핵 협상에 대비해 북핵 억제 역량을 확보하고 3축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비핵화 외교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뒤쫓아가며 보상 규모만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 시스템을 북핵 대응 체제로 개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