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 피해 합리적 배상액 기준 마련

인천 송도·강원 철원 등 조사
방지시설 설치 저감 방안 제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악취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고 25일 밝혔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악취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의 수인한도(생활의 방해와 피해의 정도에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함)가 달라 조정위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축사시설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밑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지만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현행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인한도·배상액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난해 악취 민원이 많았던 인천 연수구(송도), 강원 철원 축산농장,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최신 측정기법을 활용해 오는 12월까지 악취 실태를 조사한다.

환경공단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