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 암시 열린채팅방 문구도 수사의뢰

여가부,1차로 경고메시지
계속 전송땐 차단 뒤 수사

정부가 시범적으로 스마트폰의 공개된 ‘열린 채팅방’에서 불법 동영상, 음란성 문구, 성매매나 이를 암시하는 문구를 주고받으면 불법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정준영, 승리, 최종훈, 용준형 등의 연예인 몰카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이버공간 채팅방이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9개월간 확인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만 3만3000여 건에 달한다. 정부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이 이뤄질 경우 공개 채팅방을 차단·폐쇄 조치하는 한편, 불법 동영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경찰과 함께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공간의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기존에는 공개 단체 채팅방인 온라인 채팅방을 통한 불법 성매매를 점검 단속했지만 연예인 불법 동영상 유포·공유사건 이후 불법 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단체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폰의 열린 채팅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이를 암시하는 문구를 발견하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채팅방 차단·폐쇄 요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지원센터에 9개월간 2379명이 신고한 성범죄 피해 3만3921건 중 2만8879건에 대해 삭제조치가 이뤄졌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